[최강시사] 나경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해저터널 거론..'친일'은 낡은 선거 프레임"

- 국민 원전 문건 논란에 배신감.. 궁금증 큰 만큼, 문건 밝혀야
- 민정수석 야당 명운 걸라는 말, 국민 겁박하는 것처럼 들려
- 정상 간 대화 선택적 공개하나, usb 제한적 공개 가능할 것
- 무죄 판결, 위헌성 경미한 판사 탄핵.. 참담해
- 최강욱 판결 나오자마자 탄핵 발의, 사법부 중립성 침해
- 안철수, 국민의힘 합당이나 입당 없으면 단일화 불가능해
- 제1야당 출신이 서울시장으로서 정치력 발휘하기에 적합해
-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에 숨통 트이는 초저리 장기 대출 제공해야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해저터널 거론, ‘친일’ 은 낡은 선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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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어제 저희가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를 했었죠. 야권 단일화 이슈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요새 화면에 보니까 예전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셨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머리를 딱 묶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 나경원 : 열심히 하겠다.

▷ 김경래 : 열심히 하겠다.

▶ 나경원 : 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 다 힘드세요. 서울이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독하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서울시와 관련된 공약 이런 거 몇 개 여쭤봤으니까 그거는 조금 뒤에 여쭤보고 현안부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청와대 정무수석 인터뷰를 했거든요.

▶ 나경원 : 아, 그러셨어요?

▷ 김경래 : 네, 이게 지금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이게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자부에서 산업부에서 일단은 문건 공개를 했고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은 USB 공개해라, 북한에 준 거.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공개?

▶ 나경원 : USB 자체는 원전 얘기는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문점 도보다리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신경제 신대북경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북한에 원전 지어주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감사원 감사나 또는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1등국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원도 스스로 폐기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 굉장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다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정말 여기에 뭐 어떤 정말 대북제재까지 위반하려는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이런 걸 소상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밝히는 것이 청와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정무수석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겁박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이야기를 해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나경원 : 아니, 뭐 “명운을 걸어라, 그러면 공개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탈원전 문제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는 북한에게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이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정상 간의 외교 문서의 일종인데, 이거 공개하면 국격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그전에는 정상 간의 이야기도 참 많이 공개했던 것이 이 정부 아닌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 공개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겁박하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오늘도 최재성 정무수석이 그랬거든요, “야당도 책임질 거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왜 공개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USB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산업부가 어제 공개를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기사를 정확하게 안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500개 가량의 파일을 한밤중에 가서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부 공무원이. 그리고 물어보았더니 신내림했나보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도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사실 판사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판사를 국정농단에 연루가 된 판사를 사법농단이죠, 사법농단에 연루가 된 판사를 탄핵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저는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 참담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형사상 무죄가 난 사건이에요. 직권남용이 아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판사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경미하다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산케이신문 기자 판결에서 명예훼손은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 이런 것이 이유로 해서 무죄 선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 자세히 표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의 주문을 바꾼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지금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판사 최근에 사법부의 판단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판결이라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최강욱 의원 판결하자마자 지금 법관 탄핵하자고 나왔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판사들에게 건들면 다친다, 이런 메시지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철저히 침탈하는 것이고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하면 탄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한쪽에서는 판사들의 독립을 위해서 탄핵을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판사들의 독립을 해치는 탄핵이라고 하고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일단 입장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선거 얘기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뛰시니까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판세라든가 이런 거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 좀 말씀해주세요.

▶ 나경원 :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관 탄핵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막아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야기하시다가 끝에 보면 역시 단일화해주세요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겨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단일화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사실 중진회의가 열린다면서요? 국민의힘 당 내에서. 그렇죠?

▶ 나경원 :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이때 단일화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와 함께 경선을 하는 것, 이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후보께서는?

▶ 나경원 :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당이나 입당 그러니까 우리 당헌당규상으로는 당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합당이나 입당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뭐 지금 금태섭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따로 단일화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한 분하고 저희 당에서 한 후보 1명과 그렇게 1:1로 단일화하면 되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화하겠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저희 당이 당헌당규가 있는 건데요. 무조건 그냥 같이 하자,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나경원 후보께서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랑 경선을 한다, 통합 경선을 한다, 그러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 나경원 : 예, 자신 있습니다. 뭐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결국 왜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서울시장은 시장의 자리에서 시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시정을 잘하려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만 일을 해서 되는 것 아니고 국회와도 일을 해야 되고 정부와도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제1야당 출신이 그런 정치력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재난지원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걸 겁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보편, 선별 둘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나경원 : 뭐 지금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몇백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잘 안 되시겠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나경원 : 그래서 제가 내놓은 공약이 숨트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가 금년 말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빠른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속될 경우에 한 달치 임대료, 두 달치 임대료 가지고는 못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숨트론, 그러니까 목돈을 대출해드리는 거죠. 서울시가 한 예산 이렇게 보니까 6조 정도 기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이걸 집어넣으면 저희가 한 6조 정도 내면 150조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등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숨트론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숨통을 트여드리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게 수개월 동안 20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겠다, 임대료를 보전하는 형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경원 : 사실은 그러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매달 200만 원씩.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모럴 해저드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좀 마련해드려야겠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선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대출액을 이렇게 초저리로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뭐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자 지원액이 그것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상당한 이자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초저리 장기 대출로 일단은 숨통을 좀 트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동네 얘기긴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민주당에서 “친일적인 의제다”, 이런 얘기로 비판을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민주당 하여간에 민주당 우리가 일본하고...

▷ 김경래 :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잠깐 끊어졌어요.

▶ 나경원 : 죄송합니다. 이동하면서 민주당답습니다. 일본하고 조금만 관련되면 친일, 뭐 북한하고 뭐만 하면 색깔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낡은 선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저터널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해저터널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 고이즈미 총리하고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친일이시군요, 그렇게 말씀하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뭐 정말 이번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나경원 : 요새 보면 또다시 네거티브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저희들도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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