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USB 공개로 인한 외교상 피해, 공당이라면 대안 제시해야..국정조사 요구도 책임 전제돼야"

- 원전 문건, 산자부 자체 아이디어 불과
- 청와대에 원전 관련 메일이나 회의 기록 없어
- USB 공개는 국익과 외교상 피해,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 국회 보안 전제 공개도 받아들일 수 없어
- 국정조사 요구도 책임 전제돼야
- 산자부 문건, 비핵화와 미국 등 참여 전제한 것.. 문제 없어
- 재난지원금 관련, 당과 경제부처와의 의견 차이 늘 있어왔어
- 4차 지원금 이견 조정, 이제 시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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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 김경래 : 이른바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논란, 사법부가 원전 문건 원문을 또 공개를 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지금 야당들의 의혹 제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윗선의 지시 없이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한 게 맞느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같은 내용들이 북한의 원전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전달된 USB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입장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말이죠. 구시대 유물정치 이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격노했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격노라는 표현이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죠. 소위 문제 제기의 내용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갖고 일종의 정쟁도 되고 또 특히 지금 코로나와 또 민생이 어려운 것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라고 그런 적도 없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님의 기억이나 상상이나 생각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밝히라고 하고 또 공격을 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자부에서 원전이라는 어떤 북한의 원전을 추진한다는 문건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개연성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어떻습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정상회담 이후에 소위 말해서 그때는 1, 2차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어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협력과 관련된 각 부처의 사업들을 쭉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집합이 되고 또 아예 올라오지 않은 의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뿐만 아니고 회사 어느 조직에서도 실무자가 의견을 만들었다가 소위 킬 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돼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작성한 사람의 그 문건 내용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또 채택이 될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자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나 불합리한 조건을 적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USB에 있는 것 아니냐하고 또 이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작성자 개인의 아이디어로 그냥 끝난 겁니다.

▷ 김경래 : 산업부 차원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라오려면 청와대의 모든 회의나 이런 것은 정권마다 다릅니다만 적어도 참여정부 때 그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전부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청와대 수석이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각종 단위에서 이것을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거쳐서 대통령의 보고와 재가가 없이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 각 수석실이나 수석들의 회의록이나 또 혹은 자기들 문서 자료나 기억들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혹시나 해서 점검을 해보니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당연히 보고가 안 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산자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송부된 일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혹시 사적으로라도 또 누가 한 것 아니냐고 해서 저부터도 개인 메일 저는 그때 청와대 근무 안 했습니다만 메일도 전부 다 지금 개인적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메일까지 확인해본 결과, 문건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송부된 일은 없다, 이걸 확인하셨다는 거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일로 와서 이게 또 누구에게 송부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뭐 사람마다 격차는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회의록이나 또 청와대 컴퓨터나 또 산업비서관 이런 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또 존재하고 있는지 회의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이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회의 흔적도.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야당 쪽 인사들은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예컨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V를 VIP다 이렇게 했던 해프닝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본질은 이 문서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직접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이제 뭐 대통령께서 야당을 직접 적시해서 어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대통령께서 똑같이 해야 됩니까? 청와대는 정무수석도 있고요. 또 수석비서관들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신 것을 강하게 야당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로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지금 어제 보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전달된 USB와 똑같은 게 미국 볼턴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인터뷰하실 때 책임지면 야당이 책임질 거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최재성 : 우선 이런 겁니다. 작성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건을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그 주장인데요. 따라서 그것은 성립 불가능한 주장 아닙니까? 또 야당은 그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서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또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아무 국가나 국민의 피해가 없으면 왜 공개 안 합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런 정상 간의 대화라든가 정상 간의 또 주고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을 정상 간의 문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피해가 없으면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러나 국익과 또 국민과 외교 안보 사항에 피해가 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시선과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 적어도 불가능한 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공개하라고까지 몰아세우면 공개하면 피해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 피해고 국익의 피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집권하겠다는 공당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안을 제시를 해서 이 정도 우리가 책임을 갖고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공개해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거는 뭐 공개를 해도 정말 원전의 원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야당이 사과하고 스스로들이 공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국민들이 적어도 그래도 국익은 또 국가의 국격은 손해를 봤지만 정치라도 이렇게 좀 발전하는구나해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최소한 얻는 것도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게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런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 최재성 : 책임 없이 그냥 공개하라고 그러고 국가나 국민에 피해가 있는데,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언제 그랬냐 식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그냥 뭐 대통령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이면 피해가 없는 일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야 그래도 검토하고 공개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래 : 마찬가지다.

▶ 최재성 : 공개라 하면 적어도 이거를 제한된 공간, 국회 같은 데서 보안을 전제로 공개를 해도 그 공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것이고 언론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 또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님도 법적 대응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재성 : 그거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거 아닙니까? 극비리 추진했으니 공개하라, 이게 요지 아닙니까? USB를 공개하라. 그래서 이걸 대통령의 문제로 가져간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로 가져간 거고요. 그래서 법적 검토라는 얘기도 첫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개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적어도 저는 공당으로서 국민을 향한 사과와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재발방지의 방법과 약속까지도 야당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야당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 최재성 :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2개 다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명하라, USB 공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적행위다. 이겁니다. 딱 이건데요.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책임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부산 가셔서 한일 해저터널을 얘기하셨는데, 해적터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진상규명하고 직접 밝히라 그러면 해야 되느냐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런데 시각이 좀 다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와 뭐 지시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산자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어떤 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재성 :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 김경래 : 산자부 내에서 문건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됐던 부분들.

▶ 최재성 :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문건에 보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상회담 이후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만든 문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진행될 남북 문제의 진전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그것이 5년 후든 10년 후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상상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과거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서 경수로를 지원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의 동의 또 일본의 참여 등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제조건들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부의 정책하고 배치하고 산자부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연결되신 김에 청와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맞춤형 보편과 선별, 이걸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바로 반박을 했다는 말이죠.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지금 산자부 공무원의 청와대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이것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는 각종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낙연 대표의 주장과 또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은 그동안 꼭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견들이 늘 있어왔어요, 경제부처하고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잘 조율을 해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전 국민을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다 이견이 있어왔고 당연히 재정당국 경제부처에서는 그것은 선별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소위 말해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이견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보장되고 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의견들을 좁혀나가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 김경래 : 그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최재성 :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소위 말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 논의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이제 시작 단계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은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꾸로 이제 이런 이견들을 조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야당이 또 어떻게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야당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재성 : 네.

▷ 김경래 :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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