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野, 코드인사로 김명수 탄핵 추진?..자충수"

퇴임 앞둔 임성근 탄핵 실익 지적에 "퇴임 전 재판 끝날수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일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맞불 전략에 대해 "코드 인사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사유 자체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야말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부터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더 심각한 사례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김 대법원장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임 판사가 국회에서 사실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탄핵사유에 대해선 적어도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1심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유사한 법관 탄핵 사례에서 역시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사실상 실익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이미 종결된 사건이지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끝까지 본안 판결까지 한 경우는 매우 많다"며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있고 증인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이 (퇴임 전에) 신속하게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가 지난해 4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서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취지의 기사처럼 보인다"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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