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여부 '고심'..금지 연장 가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석 달가량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는데 국내에서도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앞서 제가 3개월 가량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당초 연초만 하더라도 중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질 거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국민청원을 통해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가 보완장치 없이 재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아마 금융위원회에도 2월 17일 정례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 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IMF가 우리 금융위원회 공매도를 재개해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글로벌스탠더드를 이유로 삼은 겁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IMF 아태 부국장 안드레아스 바우어라는 분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이 공매도 재개를 결정을 하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금지를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투자자금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권고는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표현하듯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매도 재개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불이익을 받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작년부터 그런 바이오주라든가 미래 성장주 이런 IT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죠. 지난해 주식예탁금이 한 100조 가량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이 대차거래하는 거하고 개인이 대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평한 측면이 많아요. 일단은 대조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은 기관보다 상당히 불리합니다. 의무상환 기간이라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자만 계속 내면 주식 빌린 걸 계속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주 이용하는 데 수수료율 같은 경우도 최대 개인은 한 2.5% 정도 되는 반면에 기관은 최하 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도 비용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개인들이 대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증권금융을 통해서 이제 증권회사로부터 대주 서비스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빌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공매도 시장에서 거래규모가 한 103조 정도 됐는데요. 개인이 참여하는 비율은 한 1. 1조밖에 안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3%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 3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이 재개되면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실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순히 3개월이나 6개월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써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작업이 시급하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일단 보완장치가 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지금 현재 과태료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도 조금 규제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거래액의 1.5배 정도를 환수하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도 이제 5억 정도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과징금은 한 500만 불 또는 징역 20년 이하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매기고 있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당이익의 10배까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무차익 공매도가 자본시장법상으로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재가 약하다 그런 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시장 조성자 제도에서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장 조성자가 이제 공매도 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금지 상황에서도 시장조성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개인보다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홍콩이든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공매도의 보완장치,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IMF의 권고 내용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매도가 완전히 금지된다거나 계속 이렇게 해서 금지조치가 연장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만약 그런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일단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형태를 보게 되면 외국의 어떤 안정된 선진시장과는 좀 달라요. 핫머니 성격으로 차익을 내고 바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율이 한 1117원 정도로 원화가 강세기 때문에 증시에서 차익도 보고 그다음에 환차 이익도 보고 그런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이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게임스톱 사태가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일단은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들의 공매도에 맞서서 개인들이 군집행동을 보인 거죠. 그래서 3거래일 동안에 1000%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상당히 기관들이 손실을 봤다. 헤지펀드들이 손실 본 사례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국처럼 주가 상한가제도가 없는 미국과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30% 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거래일 동안 1000% 이상의 증시가 오르는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배 이상 오르는 데도 3영업일 이상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가가 폭등해서 기관들한테 타격을 입히기는 쉽지는 않지만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중순 동안에 20조 원 이상 개인 투자자금 대기자금이 있고 이게 상대적 100조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개인 자금이 있다 그랬을 때 시장 거래물량이 작은 코스닥 일부 바이오업종에 국내 어떤 투자자들이 군집행동을 보인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기관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