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손실보상제 집중 거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코로나19 사태 속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주무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써 관련 소신을 들어보고 날카로운 질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중기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개정 여부에 관한 권 후보자 입장도 청문회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 후보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게 중기부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의 집행 주무부처로 활동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에선 당정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도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앞서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집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2010년 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 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가 끝나자 1주일만에 경기 고양시 원 거주지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권 후보자는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 및 의정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이전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5억9870만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억8500만원, 상가 전세권 1500만원, 2018년식 쏘나타 자동차 1741만원을 신고했으며 예금 1억2736만원, 정치자금 2억3462만원, 부채 1억6587만원도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