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명수, 여당 탄핵 폭거 못 막으면 권력의 시녀 될 것"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법원의 하나마나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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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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