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사태 '쿠데타' 규정..미얀마 정부 대상 원조 중단 등 제재 예정

[경향신문]

무장한 미얀마군 병사들이 2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의 국회 인근을 걸어가고 있다. 네피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사실과 정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버마의 집권당 지도자 아웅산 수지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장 윈민이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우리는 버마 군부 지도자들에게 그들과 다른 구금된 시민사회 및 정치권 지도자들을 즉각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강력 비판하면서도 ‘쿠데타’라는 용어 대산 ‘군부의 정권 장악’이라고 표현해 왔다.

이 당국자는 “이런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버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온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선거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나 구금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윈민 대통령 등 미얀마 정부 측 인사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대외 원조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의 실효성은 낮을 전망이다. 미국이 미얀마 정부에 지원해온 대외 원조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약 15억달러를 제공했다. 미국 국제개발청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1억3700만 달러를 원조했지만 이는 대부분 쿠데타에 따른 원조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보건 등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원조가 얼마나 버마 정부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극히 적거나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군사적 해법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장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