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바이든 취임후 첫 방위비 협상

지지통신 보도..실무자급 협의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일은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방위비 협상을 가졌다고 지지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번 협의는 실무자급 협의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실시됐다.

협의에서 일본 측은 현행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1년 정도 연장하는 잠정 협정안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 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일본 측은 배려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후 5년이 아닌 1년 분만 잠정 협상 하려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미국이 '정권 이행기'인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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