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판사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 되기로 했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덕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며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의 하나마나 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임 판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면 될 것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