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명수, 법관 탄핵에 침묵..권력의 시녀 되기로 작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시도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며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어제(2일)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며 "하나마나한 답변"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사법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