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하나 터지면 전부금지.."거리두기=단체기합이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1인 시위를 나서며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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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선장 제외 억류선원 19명 전격 석방…이유는?

이란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억류 중인 한국 케미호의 선원들을 우선 석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제외한 채 나머지 선원 19명을 석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선원들이라도 먼저 풀어주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와 국제 여론 악화가 부담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유럽의 중재로 핵합의 복귀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상태죠. 때문에 이란은 선장과 선박은 여전히 협상 지렛대로 남겨둔 채 한국과 미국에 다소나마 유화 손짓을 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정부의 한국 선박 억류는 한국 내 70억 달러 동결자금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억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일부라도 푸는 힘든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선별+전국민 패키지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 모두 활용하자고 했는데요. 피해 계층은 피해 보전을 위해, 전국민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쪽 다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전국민이었던 1차 때와, 선별지급 중 최대규모였던 3차 때를 합한 23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옵니다.

이에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아 당장 추경편성 논의는 어렵고, 재정은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3. “거리두기는 단체기합?”…개편 목소리 커져

코로나 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건데요. 실제 전문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불평등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금의 ‘절대적 확진자 수 줄이기’, ‘일괄 영업 제한 적용’에 집중된 거리두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수~금) 확진자수 추이를 봐가며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 300명대가 유지되고 대규모 집단감염이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방역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 당장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예상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4, “동반자→이웃나라” 국방백서 격하에 일본 발끈

국방부는 어제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기존 ‘동반자’였던 일본을 협력해야할 ‘이웃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불거진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백서에는 또 일본의 독도 도발과 초계기 위협비행을 지적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발표로 한일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방위성은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도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5. 입춘 맞나…오늘 출근길 강추위, 퇴근길엔 눈

절기 입춘인 오늘(3일) 강추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낮아 춥지만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 낮에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 5도, 제주 9도로 어제보다 3~5도 높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에 많게는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1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퇴근길은되도록 서두르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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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제아무리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들 봄은 ‘봄’입니다. 오늘이 24절기의 시작인 입춘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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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