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4개월째..한전공대 특별법 2월 국회 통과하나

상임위 소위 문턱도 못넘어..내년 3월 개교 차질 우려
전남도, 한전 등과 함께 대응..시민단체도 동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 부지.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신입생 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15일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법률안 통과 또한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발의된지 4개월 정도 지났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의 반대가 거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8일 폐회한 임시국회 기간에도 한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산자위원회와 관련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으면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정해 5월부터 시작하는 대입 수시전형에 대응하는 등 정상적인 학생 모집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전공대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했고, 이 대표 등은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간사 등을 만나 신속한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전 등과 공동으로 여야 지도부, 산자위 위원 등에 대한 접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에 한전공대의 정상개교에 대한 호남인의 열망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특별법 2월 제정 당론채택과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게는 호남에 대한 동행을 강조하면서 호남인의 염원인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함께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 재경광주전남호남향우회 등도 여야 지도부를 방문하고, 특별법 2월 제정 촉구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가 당 지도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의힘에서 호남과의 동행을 말했고, 지역의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성장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120만㎡(캠퍼스 40만㎡, 클러스터 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에 총 6210억원(추산비용)을 투입한다. 학생 수는 6개 에너지전공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일반 직원 100명 규모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