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K-방역은 '혁신'..모두 안 된다 할 때 '가능하게 하는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해 "혁신"이라고 추켜세웠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에 참석했다고 전하며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혁신"이라며 "K-방역이 그렇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이 그렇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없이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한 후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천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이어 왔다"고 나열했다.

그는 "처음엔 ‘샌드박스‘의 의미를 국민들께 설명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드라마 소재로 다뤄질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회의 장이나 발판이 되고 있다"며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직은 갈 길이 더 남아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은 단순히 규제 한두 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닌, 신산업 창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세계 시장 석권까지 세계경제의 판도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출발한다고 확신한다"고 꼽았다.

아울러 고 의원은 "최근 몇몇 초선의원님들과 함께 ‘샌드박스 의원모임’을 구성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능성을 타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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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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