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세금 부담 안돼" vs 홍남기 "어떤 비판도 장관이 막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재난소득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일부 언론이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대응이다. 

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재난기본소득 세금 부담 안 된다…상환 여건 따라 탄력적 조정” 주장

그는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면서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16만4312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6위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도민들이 앞으로 14년간 갚아야 할 빚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가 소득 수준이나 고용 상황을 따지지 않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무차별 지급 방식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과감한 재정지출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선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 등의 관료들에 대해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분이 보셔야 할 통계’라는 글에선 한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 지원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이 비율이 주요 20개국(G20·스페인 포함 21개국) 가운데 15번째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홍남기 “기재부 향한 어떤 비판도 장관이 막을 것”…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첫날 6.3% 신청

이 지사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지만 ‘미래세대 빚’ 운운하며 가계소득지원을 극구 반대하는 보수언론, 야당, 관료들이 꼭 봐야 할 통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등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 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첫날인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4만720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 전체 도민 1343만8238명 가운데 6.3%에 해당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