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면 군병력 50만..북한은 128만, 괜찮을까

국방부 "훈련수준·장비성능 등 고려해야" 질적 우위 자신
北, 총 20만명 특수작전군·WMD 지속 개발 위협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달 14일 북한군의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개혁 2.0'에 따른 우리 국군의 병력 감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군과의 병력 수 격차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북한군 병력은 육해공군과 전략군을 포함해 총 128만여명으로 2년 전과 같았으나,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포함)의 병력 규모는 55만5000여명으로 같은 기간 4만4000여명 줄었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61만8000여명에 이르렀으나 이듬해부터 부대 구조 개편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의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매해 줄어들고 있다. 문 정부들어 총 6만3000여명이 감소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 병력 규모는 2017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 2017년 4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36만5000여명 수준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022년 국군 상비병력 규모는 육군 36만5000여명, 해군 7만여명(해병대 2만9000여명 포함), 공군 6만5000여명 등 총 50만명 수준이다.

이에 반해 북한군의 경우 해군 병력은 현재 6만여명 수준으로 우리보다 적지만, 육군과 공군은 각각 110여만명과 11만여명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달 14일 북한 평양에서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군은 또 중국·러시아군을 모방해 전략미사일 운용에 특화된 '전략군'을 1만여명 규모의 별도 편제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군 병력 수가 우리보다 2배 넘게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훈련수준과 보유 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의 병력 감축은 Δ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동시에 Δ정찰위성에서부터 한국형 구축함·전투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군 대비 '질적 우위'를 자신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군이 Δ각군 예하의 특수전 부대들을 '특수작전군'이란 이름의 별도 군종(軍種)으로 묶어 관리·운용하고 있는 점 Δ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점 등은 우리 군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북한의 특수부대, 즉 특수작전군은 총 20만명 규모로 전체 병력 대비 15%가 넘는다. 우리 육군의 절반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북한군 육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판 이후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사라지긴 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여전히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