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한 달 만에 韓선원 석방..동결 자금 문제는?

이란 정부가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을 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미국 제재에 따라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이란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번 석방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장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동결된 이란 자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설득해 동결자금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되면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동력이 약해진다고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번 석방 결정은 우리나라에 동결된 자금 해제 문제에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측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묶인 이란 돈이 얼마나 되나요?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600억 원 정도입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과 이란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 결제계좌를 통해 교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계좌 운용이 중단된 겁니다. 

이란이 모두 풀어준 게 아니라 선장은 남겨뒀는데, 동결된 자금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스위스의 인도적 교역 채널로 이란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결된 이란 대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도 결국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상황 종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미국 측과도 투명하게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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