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 석방 요구 아랑곳 않고 "집유 취소" 2년 6개월 복역해야

[서울신문]

러시아 모스크바 시모노프스키 시법원으로부터 2일(현지시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3년 6개월 실형이 선언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법정에 출두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려 보이고 있다.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2주째 석방 요구 시위가 이어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끝내 실형을 살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을 시작한 지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유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는데 이미 1년을 가택에 연금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만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형집행국은 공판 도중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나 감독 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면서 “그때마다 집유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나발니는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퇴원한 뒤부터 집유가 만료된 연말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이후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치료가 늦어졌고, 퇴원 후에도 통원 재활치료를 계속해 집유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면서 고의로 숨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11월 11일자 병원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아울러 집유 기간이 지난 연말 종료된 만큼 나발니에 대한 사법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발니는 법정에 나와 “이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즉각적인 석방과 다른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거짓이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7일 베를린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그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유를 선고 받았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017년 이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법원 판결을 자의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러시아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유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 연말까지 연장됐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31일에도 잇따라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이날도 공판이 열린 모스크바 시법원 부근 거리는 모두 폐쇄됐다. 인근 지하철 역사 등에 집중 배치된 경찰과 폭동진압부대는 법원으로 향하던 나발니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OVD-인포’는 3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법정에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외국 대사관 직원 약 20명이 나왔다며 “이는 주권국가 내정에 대한 간섭을 넘어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법정에 나온 외국 외교관들은 러시아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을성 있게 모든 것을 설명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의) 멘토(스승) 같은 발언에 반응하고 주의를 기울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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