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인사청문회, 이익공유제-중대재해법 여야 공방전 예고

여야 모두 증인 신청 無..무난한 청문회 예상
과속-위장전입 등 개인신상 문제 사과 요구도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이 날 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등을 통과시켰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여야 모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되지만,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등이 여당이 추진하려 하는 정책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위장전입 의혹 등 권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장에서 권 후보자의 직접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학영 위원장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모범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모두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인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이 정책 이슈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 등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야당도 반대 의견이 거세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회,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방안이 구체화되면 정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 출근부터 줄곧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권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장관이 된다면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준,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손실보상제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법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경영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후보자는 지난 1일 출근길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게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권 후보자 개인 신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 인사로 야권의 표적이 된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해 2월과 6월 세차례에 걸쳐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 끝난 후 1주일 만에 경기 고양시 원 거주지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권 후보자는 "주소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