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재개발 토지주 대책발표 즉시 우선공급권.."투기수요 차단"

국토부 "공급대책 핵심 공공재건축 맞지만 해당내용은 확인불가"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보상 확정 시점을 공급계획 발표 시점으로 앞당긴다. 정부의 공급발표에 포함된 공공 정비사업에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서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공급대책을 이르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개발 조합 설립과 착공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확정된 공공재개발 지역은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주 공급대책엔 도시재생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확정될 경우 각종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지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에겐 그에 상당하는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최초 재개발 검토시점에서 예정구역 지정시점 사이 투기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선공급 당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거나, 다른 투자자가 토지주의 공급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공급대책의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지역 토지주에 우선공급권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 우선공급권의 설정시점이 앞당겨 지면, 사업착공시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투기수요 개입 여지가 좁아진다.

국토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도심공급의 핵심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사안에 대해선 발표 전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선공급권 조기 부여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효율적이지만 재산적 가치 제한 우려가 있는 데다 사실상 공공정책을 위한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법률검토가 세심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