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자제 권고에 스텝 꼬인 금융당국..관치 논란 '재부상'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요구하며 '건정성 감내할 수준'이라더니
금융권 불만 '부글'..외국인 주주 반발에 '배당안' 부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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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배당 자제를 촉구하면서 또다시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당 문제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경영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인데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동참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배당 자제 요구의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L자형 장기침체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에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배당 성향을 낮추게 되면 주주의 배당이 줄게 된다.

지난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배당 성향은 25~27% 수준이었다. 우리금융이 2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KB(26%), 하나(25.8%), 신한(25%)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게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을 포함한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으로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지주사와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배당 자제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에도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 지주, 은행과 같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과거보다는 배당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요구가 여타 업권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3일 "캐피탈, 신용카드 업계로도 배당 자제 움직임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불만이 팽배하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배당 자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주가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만이 상당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선 주가도 떨어지고 자신의 돈을 가져갈 수도 없는 현실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관치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는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들 조치를 시행해도 "금융권의 건전성,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했다. 정치권 역시 금융사에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기에 이자를 감면하거나 기금에 출연하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주의 배당을 자제하라는 요구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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