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최대 정적 나발니,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파리/손진석 특파원 2021. 2. 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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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석방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 무시하고 실형 선고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하며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모스크바시법원=AP 연합뉴스

러시아 야권의 구심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러시아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온 ‘반(反)푸틴’ 진영의 러시아인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시법원은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 출두와 같은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2일 모스크바시법원에서 열린 알렉세이 나발니의 재판을 지켜보는 부인 율리아/ 모스크바시법원= TASS 연합뉴스
2일 모스크바시법원 주변에서 시위하는 나발니 지지자들./TASS 연합뉴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나발니가 해당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기간은 2년 6개월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발니에게 적용됐던 2014년의 사기 사건은 나발니가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의 활동을 막기 위해 억지로 혐의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이날 재판에서 나발니의 변호인은 작년 8월 나발니가 독극물 테러를 당해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의무 사항인 수사기관 출두 등을 지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발니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이번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라며 “한 명을 감옥에 가둬 수백만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에서 회복한 뒤 지난 17일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됐으며, 지난달 23일과 31일에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다. 러시아 당국은 두 차례 시위가 전례 없는 규모와 열기로 벌어지자 모두 9000여명을 체포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모스크바시법원 근처에서도 나발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져 3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정치범 보호 단체인 ‘OVD인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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