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거리두기 방역효과 인정.. 48% "불공정"

전국 성인 1000명 인식조사
"5명 이상 모임금지 효과" 74%
절반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영업 중단 자영업자 지원을" 80%
전문가 "소수 룰 위반 탓 다수 피해
현행 단체기합식 방역 개선 필요
피해계층 지원, 국민도 부담해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10명 중 8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체기합’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27~28일 진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데 대해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16.7%였다.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 공정했느냐는 데 동의(49.3%)와 비동의(48.3%)가 비슷했다.

영업 중단·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79.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운영이 중단됐거나 제한되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의한 의견은 61.7%였다. 그러나 55.5%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74.4%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56.1%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의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소수 시설이 방역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전체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규정한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는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지원 부족도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비율을 보면 한국은 13% 수준인데, 이탈리아 49%, 독일 40% 등 우리보다 높다. 김 교수는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듯 자영업자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현장 방역 인력을 충원해 역학조사와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의료체계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거리두기가 중요한 조치지만, 국민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2단계로 올린 뒤 확진자가 줄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가 되려면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급 휴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영업 제한된 자영업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뉴스1

방역과 경제의 조화,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흔히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라고 언급하는데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사회 안전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제 역할을 했지만, 장애인, 요양시설 입원자 등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