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송영길 "JCPOA 만든 바이든 팀이라면, 북한과도 못할 이유 없다"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 우리 정부의 역할 중요한 시점
北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협..전략적 인내 안할 것
이인영 장관 초기 통일부 장관이었다면..리스크 관리했어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담 = 이데일리 김성곤 정치부장 정다슬 기자] 1일 국회에서 만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이다.

송 위원장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로 ‘루거 상원의원과 나(바이든)는 북한에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를 읊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마인드라면 북한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핵개발도 하지 않는 이란과 집중적 협의를 통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를 만든 셔먼과 설리번, 블링컨이라면 북한 문제를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과 제이크 설리번, 토니 블링컨 모두 JCPOA를 만든 주역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이다.

송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하노이 회담의 무산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하노이회담의 성공을 낙관한 나머지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VIP(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을 생각만 했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을 집권 초기에 임명해서 돌이킬 수 없게 했어야 했다”며 “좋은 시절을 관료에게 다 맡겨놓고 이제 다 되서 이 장관이 되니 북한과 팩스 한 번 못 보내고 6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이야말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북한이 거의 자력갱생으로 가겠다고 문을 닫은 상태가 쉽지 않다”면서도 “(남북·북미 상황은)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한미 관계 전망은.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면 동맹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닌 이상 이해관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부도 그랬고 박정희 정부도 그랬다. 그럼에도 한미 간에는 공통된 부분이 크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있으니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

-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 북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협이다. 북한 8차 당 대회 때 전술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하겠다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미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본국이 노출된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나.

제네바 합의가 1994년이고 2006년 10월 첫 핵실험까지 거의 12년간 핵실험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이 2002년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들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깐 만들어졌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북한은 협상할 때 핵 활동이 통제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압박을 할 때 핵을 고도화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시민 15만명 앞에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김정은(맨 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맞잡고 관중석의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는 어떻게 보시나.

△평양시민 15만명 앞에서 너무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에 못 미쳤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이 방북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4번이나 불허했다는 것 아닌가.

내가 왜 그랬냐고 조명균 장관에게 물어보니 미국이 반대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나는 그건 장관 전결사항이고 개성공간 재개도 아니고 기업인들 며칠 방문하는 것조차 미국 허락을 맡아야 하면 주권국가 장관이라 볼 수 있느냐 핀잔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하노이 회담 실패 이유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꼽더라. 김 부위원장이 재량권도 없었다. 얘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넘기다 보니 파투가 났다.

반면 JCPOA는 제네바에서 몇백 명의 과학자들이 19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무협의를 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핵 과학자, 전문가가 앉아서 목표를 합의하고 어떻게 검증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해당 법은 송 위원장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한 나라가 미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이 사람들을 선동해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가능하다’고 돼 있다. 내가 만든 법도 국민 신체와 생명에 해를 가하거나 현저한 위협을 미칠 경우에 대해서만 통제한다고 돼 있다. 이것 가지고 떠드는 것은 주권국,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것 같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한 발언(“특등 머저리들”)도 비판받을 일이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것도 말 안 되는 것이다. 무장도 안 한 민간인을 코로나가 무섭다고 총을 쏘는 방역체계는 얼마나 비과학적인가.

다만 우리는 여당이니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자제한다. 그걸 해줘야 하는 게 야당인데 오죽 못 났으면 욕을 먹냐고 우리 정부만 때리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 미·중 갈등 속 한국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는가.

△쿼드 참여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부 보수 언론은 쿼드플러스에 초청받지도 못한다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초청받지 않는 게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일본조차도 쿼드가 반(反)중국 군사연합체로 가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일 양국의 외교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쉽지 않지만 위안부 판결과 징용 판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최고법원조차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 변제해주면 되는 문제다. 일본 정부가 간섭해서 그렇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논의조차 안 된 만큼 포기 대상이 아니다. 강창일 주일 대사가 잘 절충안을 마련하실 것으로 본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사과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