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동시 지원" 반대한 곳간지기.. 與 "정치해라" 격앙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충돌
'선별+보편' 지원 땐 최소 20조원
슈퍼 추경으로 재정 악화 불보듯
홍남기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재정 파수꾼' 기재부의 역할 강조
민주 "당청 공감 내용 공개 비판"
일각선 홍 부총리 사퇴 촉구까지
野 "선거용 돈 풀기 드러나" 공세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하며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신촌 거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지원’의 후폭풍이 거세다. ‘나라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의 시작도 전에 당정 갈등이 부각됐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돈 풀기’,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의 병행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1차 지원금(14조3000억원)과 직전에 이뤄진 3차 맞춤형 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슈퍼 추경’이 1분기에 추진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956조원(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본예산만 놓고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홍 부총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보편 병행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 같은 국가부채 급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아래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의 기재부 역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4차 지원금을 언급하며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한 듯한 대목으로도 보인다.

홍 부총리의 수위 높은 반발에 민주당은 격양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홍 부총리를 향해 “차라리 정치를 하라”며 홍 부총리의 공개 반대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했다. 그는 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기재부 내부 분위기를 다독이기 위해 집권여당 대표와 청와대, 총리가 공감을 표시한 것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공직자는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가 여권의 반발의 뚫고 끝까지 반대 의견을 관철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반대했고, 이후 잇따른 추경 때도 반대했지만 결국 여당의 주장에 번번이 뒤로 물러난 바 있다. 소신을 지키지 못한 곳간지기로 낙인찍힌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야권도 이 대표의 ‘선별·보편 병행 지원’ 구상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며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쥐여주듯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文, 2주 만에 “시기상조”→“지원 강구” 코로나 확산세 안 꺾이자 입장 급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2주 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망설이던 기류에서 변화한 모양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던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것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각 부처에 주문했다.

여권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와 지난 1일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주 전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시 재정에 부담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에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돌았었다. 그런데 지역별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지급 방식이나 시기도 주목되지만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동수·김민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이도형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