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송영길 "이란 문제, 석유대금·선원 억류 분리접근 해야"

"이란 국제제재, 코로나19 대책 물품은 예외..석유대금 활용해야"
"선원 억류 문제는 법적 절차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일 관계 '외교력 부족' 지적.."양국 갈등은 돈 아닌 사과의 문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란의 석유대금 문제와 한국인 선원 억류 문제를 연결지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란의 한국인 선원 억류 문제에 단호했다. 그러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란의 전략을 역이용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제 제재를 활용해 석유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한국인 선원의 억류를 해제하자는 게 골자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및 선원 억류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송 위원장은 “석유대금 70억달러는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해 제재를 해제하면 해결된다”고 전제한 뒤 “규제 예외대상인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 대책 물품으로 물꼬를 트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구매해 보내고 이란 측이 원하는 스위스 물품은 시타(SHITA·인도적 교역 채널)를 활용하자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제재를 지키면서도 이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한국 선박 나포 및 한국인 선원 억류 문제와 석유대금을 연결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란 정부가 해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선박을 나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란 내 법적 절차 착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적 대리인이 일본 보험회사다. 이 회사가 이란 법원에 재판을 열라고 요구해야 하고 인신을 풀어주라고 해야 한다”며 “제 이런 주장에 이란 대사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문제를 해결한 후 이란을 방문해 관계 복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 간 경색국면에는 “두 국가 모두 외교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국 간 쟁점인 위안부 판결과 징용공 판결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 최고법원도 개인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일본 기업이 징용공에 변제하면 해결되는 일인데 일본정부가 간섭해서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양국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과의 문제다”며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해법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한한다면) 사드(TTHAD) 배치 이후 냉랭한 관계가 복원된 의미를 내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시 주석의 조기 답방이 한국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4월 재보궐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