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회..손실보상·개성공단 공방

국회 산자위, 3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난한 통과 전망 속 개성공단 문제로 공방도 예상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등 中企 현안도 검증 대상
'권칠승표' 정책 큰 그림에도 관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인 오늘 열린다. 국회와 중기부 안팎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손실보상 제도화나 4차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소상공인 현안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만큼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개성공단 ‘뇌관’ 되나

이날 중기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 쟁점으로는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가 꼽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인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첫 출근에서 “(손실보상제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해 손실보상 제도화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오는 4월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집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며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권 후보자의 ‘대북관’도 야당의 공격 지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산자위 위원 당시 개성공단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때아닌 대북사업’에 골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출 기업들을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성공단을 바라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등 업계 현안에 대한 권 후보자 입장도 관심사다. 지난 1일 권 후보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개인 의혹보다 정책 ‘큰 그림’ 검증 이뤄질 듯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 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 끝나자 1주일 만에 다시 경기 고양시 원 거주지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 및 의정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이전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후보자가 전통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를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수단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 소상공인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권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권칠승표’ 정책을 캐묻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등 굵직한 어젠다를 던지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주력했던 만큼, 권 후보자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한 야당 측 관계자는 권 후보자에 대해 “지금껏 정부가 펼쳤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관리형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며 “큰 논란이 될만한 소지가 없어 비교적 조용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