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1년..이재용도 "계속 지원" 다짐

주성호 기자 2021. 2. 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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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3일 삼성 7개 계열사와 협약 체결로 출범
'실효성' 논란 속 1년 흘러.."결과로서 증명해내겠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 주문으로 탄생한 삼성 외부의 독립적 준법경영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3일부로 출범 1년째를 맞는다.

지난 1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는 단기적 성과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사법부로부터 실효성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위는 2020년 2월 3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과 '준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공식 출범했다.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생명이다.

준법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사내에 컴플라이언스팀이나 준법경영 지원조직 등을 제외하고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기구를 둔 것은 삼성이 최초다. 준법위는 출범 사흘째였던 2020년 2월 5일에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이 상견계를 겸한 첫 회의를 가지며 본격적인 활동에도 돌입했다.

이후 준법위의 행보는 재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출범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2월 28일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17개 삼성 계열사가 2013년 미래전략실(현재 해체) 주도로 임직원들의 특정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준법위 활동의 최대 결과물로는 2020년 5월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이 Δ경영권 승계 Δ노동조합 문제 Δ시민사회 소통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걸 꼽을 수 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로 5년만에 공식석상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 부회장은 당시 '4세 경영 종식'과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의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준법위가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과 처음 만나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위 위원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약속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던 준법위 활동이 도마에 오른 건 올 1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게다가 이 부회장마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언급한 '양형 사유'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준법위는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면서 "재판부 판결과 상관없이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외부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옥중 메시지를 보내 준법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부회장은 구속 3일만이었던 지난 1월 21일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위를 계속 지원한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이후 1078일만에 재구속된 초유의 상황에서도 첫 옥중 메시지로 준법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법위 폐지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 부회장 스스로도 그간 꾸준히 강조해왔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준법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지원 약속에 화답이라도 하듯 준법위도 지난 1월 26일 예정대로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오는 16일 오후에는 2월 정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출범 1년째를 맞았지만 위원장 명의 혹은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평상시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걸로 1주년을 대신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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