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등 소득지원 강화"..'4차 지원금' 현실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02.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올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책을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각 정부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최근 손실보상제와 월성원전 등 논란으로 사기가 저하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란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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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포용없인 회복과 도약 이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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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포용적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포용적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포용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다”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날 “3차 재난지원금으론 위기 극복에 매우 부족하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 등 당에서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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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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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에게 혁신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다”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해 이룬 성과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고,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다”며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됐고,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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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