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통은 정부의 고통" 청와대가 답했다..'피해보전 방안 마련'

청와대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일 오후 청원답변을 공개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약 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엔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02. scchoo@newsis.com

그러면서 그동안 지원한 정책들을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조7000억원은 2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됐고,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고,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다”며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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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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