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제재 엄포에 中만 웃을라.. 시험대 오른 바이든 외교

美 "군부는 권력 포기하라" 고강도 경고

[서울신문]

군부 행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규정
쿠데타 결론 땐 원조 철회 등 제재 예상

군부, 수입액 31% 차지 中에 의존 가능성
日·인도 미얀마와 친해 제재 동참 미지수
美 동맹과 그물망 압박 전략 효과에 의문
“말 외엔 할 게 없을 것” 회의론까지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재 엄포를 놓은 첫 국가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아닌 미얀마였다.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부에 권력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말 외에는 할 게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섣부르게 제재를 감행했다가 가뜩이나 중국에 치우쳐 있던 미얀마 군부정권이 베이징에 더욱 밀착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국가고문) 등을 억류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군부의 권력 포기, 구금 관리 석방, 통신 제한 해제 등을 한목소리로 압박해야 한다며 (군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는 ‘민주주의 진전’ 때문이었다며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제재 해제의) 즉각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큰소리는 쳤지만 고민은 커 보인다. 특히 바이든은 이날 ‘쿠데타’ 대신 ‘권력장악’이라고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미 언론들은 제재 가능성을 높게 봤다. CNN은 “행정부 내에서 현 상황을 ‘쿠데타’로 부를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쿠데타로 공식화되면 국제 원조 철회 등 제재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군부의 국제 거래에 대한 추적 및 공개, 미얀마 상품 수입 금지, 미국 기업·개인의 미얀마 투자 금지, 국제 원조 축소 등을 바이든의 제재 선택지로 거론하고 “미얀마와 거래하는 해외 기업을 제재하는 식으로 제재 효과를 증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AFP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수호 결의에 대한 초기 시험대이지만, 10년 전과 달리 선택의 폭은 좁다”고 평가했다. 수치가 2017년 군부의 로힝야 난민 축출 사태를 옹호하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주의 아이콘’의 이미지가 퇴색한 데다 미국이 손을 내밀 일본과 인도 역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미얀마 군부는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미얀마의 수입 규모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57억 1000만 달러·약 6조 3700억원)였고, 미국은 불과 4.6%(8억 2800만 달러·약 9240억원)에 그쳤다. 만일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밀접해지면 미중 갈등 전선이 확대되고,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그물망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의 전략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제단(CEIP) 선임연구원은 AFP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고위급 특사를 네피도(미얀마 수도)로 신속하게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 다음 조치”라며 제재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