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검찰기자단 해체가 아니라 정보 '오픈'이 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박범계 장관과 만나 운영 방식 개선 논의할 것"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지금은 '좁고 두텁게'"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타이밍 안 맞아"
"탈원전 국정과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옳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기자단 해체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자단 운영 개선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빛과 소금 구실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기자단)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것 같다”며 “총리실 기자실 운영은 나의 문제의식이지만 검찰기자단 문제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이다. 내 숙제만 풀고 국민들 숙제는 안 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을 한 번 오시라고 해서 개선 문제를 논의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총리실 기자단 운영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직접 검찰기자단 운영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및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방향을 설명하고,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두루 밝혔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2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하지만, 시행령은 상반기에 만들어지고, 소급적용도 없다고 한다.

“2월 국회 통과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특별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법을 개정해서 법률에 보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예고·차관회의·법제처 심사 등 절차는 단축할 수 없고 두 달이 꼬박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로 잡은 것이다. 손실 보상 소급적용 불가는 너무 당연하다. 손실 보상 관련 시행령은 아주 설계를 잘해야 한다. 시행령도 언제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입법 정책과 조화가 안 된다. ”

-손실 보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일단 증세는 아니다. 시기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걸로 충당이 안 되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

-야당은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손실 보상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주장이다. 터무니없다. 손실 보상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금지, 제한당해 피해를 본 데 대한 보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4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예상보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어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얇고 넓게 줘야 하고, 대상을 줄이면 두터워진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지 소비를 진작시킬 때가 아니다. 좁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다. 작년에 유례없이 4차례나 추경을 했다. 내가 아는 한 2월에 추경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3∼4월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지금은 방역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결국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은 (모두에게 지급할) 타이밍이 아니다. 고통이 큰 쪽에 차등 지원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10만원 지급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터지면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온다.

“국정과제에까지 그렇게 제한 없이 감사를 해선 안 된다. 그런 감사는 공직사회의 힘을 빼는 일이다. 국정과제가 나오면 공직사회는 이를 추진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자체에 시비를 걸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하겠나. 만약 회계부정·비리 등 국책사업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으면 감사뿐 아니라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서를 폐기한 공무원들은 지금 법에 따라 구속돼 있는데 이를 놓고 누가 시비를 거는 것 봤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제성 유무를 판단했으면 그에 따라야지 사후에 다른 잣대로 시비를 걸면 안 된다. 만약 내가 원유 수입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올라갈 거 같아서 샀더니 값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걸 물어내야 하나. 감사원, 검찰 모두 불법 행위 말고 다른 정책 문제까지 이것저것 다 손대는 것은 문제다. ”

-최근 검찰기자단 해체가 논란이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기자단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정보 접근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 지금은 보도자료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 문턱이 없어야 한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까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검언유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면 빨리 바뀌어야 한다.

-사실상 기자단 해체인가?

“‘오픈’이다. 기자단 카르텔 없애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정부로서는 모든 걸 공정하게 오픈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입할 수 있는 국회처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주현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