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 日, 주일 무관 불러 항의

방위성, 韓 국방백서에 공개 반발

[서울신문]

② - 외교부가 지난 19일 외교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를 통해 독도의 사계절을 찍은 사진 112장을 공개했다. 하늘에서 본 독도의 여름 풍경.외교부 제공

日초계기의 韓함정 위협비행 등 언급
“한국은 협력 손상 없도록 대응” 요구

‘사드 갈등 삭제’ 中과는 정상화 노력

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2일 공개된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설명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됐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소개돼 있다. 2018년 백서에는 동반자란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경색된 한일 관계 국면 속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백서에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백서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주일본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국방백서에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을 언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기술한 부분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은 삭제됐다. 반면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 노력이 나와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느 나라와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를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기술하고 표현의 강도를 정해야 한다”면서 “감정적 대응보단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