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OC 삽질 경쟁.. 정책 사라진 보선판

7조 가덕신공항 예타 조사 없이 '퍼주기'
수십만호 주택 공급 등 표심 이용 무책임
"유권자, 꼼수 쓰는 후보 제대로 심판해야"

[서울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들이 1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위해 찾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 뉴스1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토건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이에 대한 토론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서울과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여서 향후 대한민국 시민의 삶과 시대정신이 선거전에 녹아들어야 하지만, 정책 담론은 벌써 설 자리를 잃었다.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가 ‘무상급식’ 논쟁 선거였던 점을 돌아보면 선거의 질이 한참 후퇴한 셈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퍼주기 경쟁으로 변질됐다. 여야 모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박았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예타 조사가 필수다. 그러나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타는커녕 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정 소요조차 불명확하다. 최소 7조 5000억원(부산시 ‘가덕신공항 수정대안’ 기준) 이상을 쏟아야 한다고 짐작할 뿐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건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시비를 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내놓은 부산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의 ‘한일해저터널 건설’안에 따르면 해저터널 건설기간은 약 10년으로 예산은 92조(단선병렬)~180조원(복선병렬)에 달한다. 일본의 사업 추진 입장을 확인한 정치인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해저터널 공약과 관련해 “(최근 민심이 좋지 않은) 부산에는 더 큰 선물을 줘야 하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함께 손하트 만드는 박영선 우상호 후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우상호 의원이 1일 서울 금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함께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투기를 누가 더 부추기는가에 승패가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자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수십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건설업자와 투기꾼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의 임기는 고작 1년 2개월인데 후보들은 5년, 10년의 장기 토건 계획을 발표한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박영선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규제 완화, 오세훈 후보는 고도제한 폐지·용적률 상향, 김선동 후보는 10년간 80만호 주택 공급, 조은희 후보는 5년간 65만호 주택 공급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후보들끼리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우 후보는 당내 경쟁자인 박 후보의 첫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연간 수십만호 공급 등 유권자를 속이려는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복지 공약도 ‘지르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 후보는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오 후보는 전 시민(8세 이상)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앞세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를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 야권의 후보들이 기본소득 경쟁에 나선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월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54만 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도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에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해저터널, 부동산 선심성 공약 등이 남발되는 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민 시선을 끌어 보려는 정치인들의 장사꾼 같은 생각 때문”이라며 “당장 당선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 살림은 상관없다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공약을 내놓고 나중에 국가 채무 등을 핑계로 빠져나갈 텐데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적 꼼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