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200조 시대' 코앞인데, 연초부터 수요걱정

연초 국채 시장에서 공급과잉 신호가 나온다. 최근 2년간 국채발행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국채 추가 발행 전망이 겹친 결과다.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공식화로 올해 180조원 이상 국채 발행이 유력 상황에서 시장의 공급과잉 우려가 금리로 나타난 것. 정부는 "시장에 맞춰 국채를 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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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만에 국채 금리 '스플릿'…쏟아지는 국채에 시장은 반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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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 했다. /사진=뉴스1

2일 채권 시장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국고채 30년물 1조8000억원어치 낙찰금리는 연 1.88%와 1.93%로 나뉘었다. 채권금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스플릿 현상은 나오는 국채물량에 비해 수요가 부진할 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다. 국채 30년물 금리의 스플릿은 2017년 11월 이후 3년3개월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경까지 174조5000억원 어치 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 편성기준 176조4000억원으로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2019년 국채 발행한도 101조7000억원에 비해 70조원 이상 늘어난 발행한도를 2년 연속 설정했다.

여기에 정치권이 주장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국채시장 공급과잉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비상금인 예비비 재원이 2조원 남짓인데 반해 정치권은 최대 20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예고했다.

결국 추경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달해야한다. 단순계산으로도 20조원 국채발행을 더하면 200조원 가까운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는 셈이다. 전일 국채 금리의 스플릿 현상도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추가 국채발행 한도 확대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볼링에서 핀이 떨어져 남는 스플릿처럼 단일 국채 상품 금리가 5bp(0.05%) 이상 벌어졌다는 건 수요 약세를 의미한다"며 "지금까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발행 조건은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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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도 상승 중인데 천장 없는 국채발행한도…기재부 "시장보며 소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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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도 연일 상승 중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일 기준 연 1.803%로 전거래일 대비 0.035% 상승했다. 10년물 금리가 1.8%를 넘어선 것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시행했던 2019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초 1.293%까지 떨어졌던 금리는 5개월여만에 0.5% 이상 올랐다. 정부의 국채 발행물량이 늘어난 데다 추가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수요악화 - 금리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른 채권과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국채 특성상 미달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자금이 국채로 쏠리게 되면 회사채 수요가 떨어지는 연쇄효과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발권력을 통한 국채매입인 만큼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결과다. 시중 유동성 증가로 자산과 실물간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자산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국채 공급증가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며 계획했던 국채발행 물량을 모두 소화시킬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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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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