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칠승 중기후보 인사청문회, '박영선 때리기' 나올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국회와 중기부 안팎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소상공인 정책이 주요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부 야당의원들은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하는 박영선 전 장관이 벌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와 중기부 안팎에서는 큰 진통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큰 현안이나 쟁점이 없고,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인사청문회라 이슈에서 다소 멀어져있다는 평가다.

우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손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지원의 대상은 어떻게 하느냐 등에 대해 주무부처이자 집행부처인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소신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첫 출근에서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소상공인 부문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첫날에는 하루종일 소상공인실의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수시로 소상공인 관련 보고를 받으며 관련 정책과 현안을 들여다 봤다.

위장전입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2010년 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 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 끝나자 1주일만에 경기 고양시 원 거주지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권 후보자가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제로페이를 비롯해 전통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소관 정책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본 적 없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적격이냐는 추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권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의혹의 파괴력이 크지 않은 탓에 전임인 박영선 전 장관이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 중인 상황이라 일부 야당의원들은 '박영선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진행했던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 중 비교적 성과가 미미했던 사업들이 거론되고 이에 대한 차별성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부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권 후보자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뚜렷한 철학을 보인 적이 없어서 그간 중기부가 펼친 정책이 더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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