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얀마 사태는 쿠데타" 선언..대외원조 재검토

[미얀마 군부 쿠데타]국무부, 사태 이틀 만에 '쿠데타'로 규정
미얀마 정부 지원 중단.."추가로 광범위한 재검토"
정부에 지원은 거의 없어 군부 타격 미미할 듯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미얀마 군인들이 2일(현지시각) 국회의원들이 구금된 행정수도 네피도의 영빈관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네피도/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의 권력 찬탈 행위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대외원조를 광범위하게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그 자체로 미얀마 군부에 큰 타격을 입히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모든 사실을 검토한 끝에, 우리는 2월1일 버마(미얀마) 군부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을 퇴위시킨 것은 군사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부르기로 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명한 것은 사태 발생 뒤 이틀 만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사키 대변인은 사태 당일인 31일 밤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도 “쿠데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1일 바이든 대통령도 미얀마에 대한 제재 부과를 경고하면서도 “쿠데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중단한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원조는 계속된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은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대외원조에서 특정한 제한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우리는 우리의 지원 프로그램이 최근의 사태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에 대한 다른 지원도 조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 관리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로힝야족이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버마 국민들에게 직접적 이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군부에 미칠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의 경우 미국은 미얀마에 1억865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대부분 민간 기구와 인도적 지원에 들어간다. 국무부 고위 관리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얀마 정부로 직접 가는 금액은 “매우 적다. 거의 아무 것도 없다”며 “그건 버마 정부로 직접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쿠데타로 미얀마의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전권을 쥔 군부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이미 2019년에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적 압박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