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문건 공개에도 여야 대치.. '거짓주장' vs '국정조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권의 '북 원전' 공세에 대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북한 원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2일 여야의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했다. 야당은 "북한 문건 17건 중 1건만 공개한 것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이며 산업부 스스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라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비판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짓주장' '북풍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 원내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원전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며 원전 관련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직후에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산업부의 문건 공개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아직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열어 모든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서였다. 산업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북 원전' 의혹에 대해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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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무용 아이디어를 북풍 공작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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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가 만든 문건에 대해 "실무용 아이디어 검토로 끝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국정조사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엮어 야당이 색깔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선거용 북풍공작이란 나쁜 버릇이 나타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흘 만에 또 한차례 경고 메시지를 통해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이 금도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도 지난 1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건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비핵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당시) 의제가 되려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문건은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어져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4월 정상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도 봄이 왔다. 모든 부처가 협력 방안과 연구 아이디어를 냈다"며 "문건 작성 시기는 5월 15일 정도로 추론되고 정상회담은 4월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정상회담에 건넬 내용이라면 그 이전에 작성됐야지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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