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성호 "법관탄핵, 사법의 정치화 심해질것"

탄핵안 불참 與 24명 중 한 명.. 친문들의 집중공격에도 소신 밝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일 민주당 의원 150명이 참여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의 정치화'를 더욱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4선(選) 중진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임 판사가 재판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탄핵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법의 정치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정 의원 등 24명은 이번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를 중심으로 문자 폭탄 등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탄핵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 행위가 법적으로 무죄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탄핵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위헌'은 ‘위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헌 자체보다는 위헌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으로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의 국회 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2월 국회가 방역·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국민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임 부장판사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4명을 향한 강성 친문 지지층의 공격이 이어졌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도 친문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죄지은 게 있어서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냐” “‘친문 팔이'로 당선되고선 뒤통수를 친다” 같은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임 판사 탄핵과 관련한 제 입장은 찬성”이라며 “당연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