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원전한다며 어떻게 北에 원전을"

[北원전문건 파문] IAEA 前간부도 "이상한 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1일(현지 시각)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397호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현존 핵프로그램엔 (영변의) 경수로, 5㎿ 원자로 등이 포함된다”며 “이 때문에 누군가 북한에 (기존) 원자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1990년대 KEDO 활동 당시 북한은 수상한 활동을 했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해 있었다”고 했다. KEDO는 한·미·일·유럽연합(EU)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기 위해 꾸렸던 국제기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에서 KEDO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며, 금호지구에 원전을 짓는 제1안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제2안인 비무장지대(DMZ)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원자로 가동에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는 동해나 서해 인근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