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원로들 "바이든이 한일관계 개선 역할할 것"

[바이든 시대의 외교]
ALC 웨비나서 한미일 협력 강조 "中·北에 맞설 연합전선 중요"

조선일보가 2일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웹+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의 정치 원로들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든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년간 한일 관계를 사실상 방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웨비나에서 미국 전직 의원 단체인 FMC의 찰스 부스타니 회장은 “중국으로부터 받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상대로 포괄적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연합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정부가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마틴 프로스트 FMC 전 회장도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 개선이 세 나라의 이해에 들어맞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계로는 첫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은 “한일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미 정치원로들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

부스타니 회장은 “한반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이든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힘을 합쳐 포괄적인 전략을 만들어 북한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중 견제에 대해선 “시진핑의 중국이 자유 진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비동조화)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로스트 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부스타니 회장도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청구가 아닌 책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해결을 낙관했다. 미 의회가 다음 달 청문회 개최를 추진 중인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프로스트 전 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