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사업 등 규제 샌드박스로 2년간 410건 승인

공유주방 사업, 안면인식 결제 등 지난 2년간 규제에 막혀 묻힐 뻔한 기술 410건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를 통해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김진표 의원, 같은 당 강훈식·고민정·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현재까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공유주방 사업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되는 등 결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벤처기업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은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은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워프솔루션은 6ｍ 반경 내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FacePay) 기술을 발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