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기합식 거리두기, 보상은 적어 사회적 약자 더 큰 타격"

[코로나19]거리두기 토론회, 전문가 송곳 비판

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옥스퍼드 거리에서 시민들이 문을 닫은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런던=AP 뉴시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방식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설 연휴(11∼14일) 이후 거리 두기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 “한국 방역은 ‘단체기합’ 방식”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 두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 거리 두기에 대해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 정부 방침을 따르는 시민과 단체가 피해를 보는 ‘단체기합 방식’”이라며 “지금 거리 두기로 규제하는 시설은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를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이 기간 동안 교회 등 종교시설(21%), 회사(16%), 가족·지인(12%) 등 거리 두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의 집단감염이 많았다. 반면 거리 두기 강도가 높았던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등의 집단감염 환자는 많지 않았다. PC방·오락실과 노래방은 각각 0.4%와 0.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지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반면 방역지침을 지킨 ‘보상’은 외국보다 적다고 진단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에서 한국은 47을 나타냈다. 이는 스웨덴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의 1000명당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스웨덴(42.3명)의 38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의 거리 두기 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는 “일본은 식당이 문을 닫으면 하루 6만 엔(약 64만 원)을 보상하는데, 한국은 한 달 보상액이 200만∼300만 원 수준”이라며 “거리 두기는 강력한데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보상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 명령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냐”고 덧붙였다.

○ 어린이 전파 적은데 도서관부터 닫아

사회적 비용을 간과한 채 무작정 거리 두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를 닫으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도 가야 하는데 도서관부터 문을 닫았다”며 “도서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어린이·청소년이 29%지만 코로나19 환자 중 이들 비율은 8% 내외”라며 “대부분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력이 낮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리 두기 역시 규정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보호자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방문은 입원 노인들의 건강에 필수”라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이후) 돌봄 문제가 다시 가족과 여성의 문제로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2%가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열고 거리 두기 개편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