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서발전 "DMZ에 火電".. 가스公은 천연가스 연구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관들
대북협력 사업안 잇달아 작성.. 통일부 "과열 자제" 공문 보내기도
당시 임종석 주도 靑이행추진위.. 정상회담 후속 주문 쏟아내던 시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한 2018년 5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도 북한에 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에너지 지원 등 각종 남북 경협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주도한 범정부 기구인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냈다는 것. 이런 분위기가 과열되자 이행추진위원회 주무 부처였던 통일부가 각 부처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아이디어를 내달라”며 톤다운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은 2018년 5월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중기 과제로 북한 비무장지대(DMZ)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는 안이 담겼다. 장기 목표로는 해주시 등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동서발전 측은 “남북 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당 문건을 자체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12월 작성한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 방안 연구’ 문건에서 원전 건설안에 대해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북한 전력 설비 실태를 감안할 때 수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산업부와 동서발전 보고서 등 정부 각 부처의 남북경협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 5월은 청와대가 이행추진위원회를 가동해 각 부처에 남북 정상 합의에 따른 협력 아이디어를 주문하던 시기다. 그해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남북 협력 안건에 대해 통일부가 정부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회의에서 보고 안건이 결정되면 실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요청해 의견을 취합해 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각종 남북 경협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것. 당시 이행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통일부 차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게 아니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