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와 아버지' 떠올리게 하는 부동산정책[기고/박원구]

박원구 고려대 연구교수·기업경영연구원

어린 시절의 동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집을 나섰다. 둘 다 걸어가는데, 나물 캐던 처녀들이 힘들게 걸어서 간다고 키득대자 아들을 태운다. 길가의 노인들, 아낙네들의 말을 차례로 듣고 아버지가 타거나, 둘 다 타거나 하다가 마침내 당나귀를 메고 가게 된다. 다리를 지날 때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크게 웃자 허둥대다 당나귀를 물에 빠뜨린다는 내용이다.

이 동화는 타인의 의견에 따라 부화뇌동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최근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보고 있으면 이 동화가 생각난다. 여론에 민감하게 정책을 변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까. 불평을 듣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제는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다. 100년 후에 후세들이 서울을 평가할 때, 재개발 매력이 사라진 노후한 아파트가 즐비한, 천박한 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소리 없이 늘어나는 낡은 빈집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 상승이 세계적 추세인데 가격 상승으로 손해 보는 요란한 계층만을 위한 정책 수정이 과연 올바른가?

부동산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높은 양도세로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부동산 매각을 유보하여 공급 부족의 큰 요인이 되고, 세금 수입도 결국 감소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한국의 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세, 보유 기간에 납부한 재산세, 물가상승률,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매각 시의 실질이득은 별로 없다. 부동산정책이 만만하니 동네북으로 만들어 난타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일부의 주장대로 부동산정책의 최종 목표가 국민을 세금과 집값에 허덕이게 하고 중산층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것일까?

정무적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아래의 네 가지 대안 중에서 저울질하는 것 같다. 첫째는 바람직한(desirable) 정책으로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이상적인 정책이다. 둘째는 인기 있는(favorite)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를 끌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는 우리 편에 이익이 되는(profitable) 정책으로 특정 집단과 목표 실현에 유리한 대안이다. 넷째는 실현 가능한(feasible)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 상태, 국제 규제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차선책이다.

새로운 정책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자. 반면에 정부가 자기편에 도움이 되거나 선거에 유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과감히 지적해야 하겠다.

박원구 고려대 연구교수·기업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