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 기밀비 1000억 사용… ‘총재 선거운동 전용’ 의혹 확산

日 공산당 기관지가 폭로, 스가는 “그런 일 일절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거액의 관방 기밀비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 대책 실패로 위기에 몰려 있는 그에게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다.

<YONHAP PHOTO-2833> 예산위원회서 답변하는 스가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26 photo@yna.co.kr/2021-01-26 15:08:1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달 초,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는 스가가 2012년부터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영수증이 필요없는 관방 기밀비를 95억4200만엔(약 1015억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카하타는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이 중에서도 91%를 차지하는 86억8000만엔(약 922억원)을 스가만 사용처를 아는 정책 추진비로 썼다고 전했다. 그가 매일 하루 평균 307만엔을 정책 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관방 기밀비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감사원 역할을 하는 회계검사원에 목적과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 이 중에서 조사정보 대책비, 활동 관계비는 출납 관리자가 있지만, 정책 추진비는 관방장관에게 건네지는 순간 지출 완료돼 ‘검은돈’의 성격이 강하다고 아카하타는 전했다. 일본의 역대 관방장관은 국고에서 관방 기밀비를 받으면 약 90%를 정책 추진비로 분류해 사용해왔다.

이 같은 관행에서 문제가 된 것은 스가가 지난해 9월 관방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거액의 정책 추진비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카하타의 보도를 근거로 정책 추진비의 선거운동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일 9020만엔이 관방장관의 금고에 들어갔으나 스가가 선거에서 이겨 총리에 취임한 16일 잔액은 4200만엔이라며 4820만엔이 선거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스가는 “그런 일은 일절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나서서 “적정(適正)하게 집행됐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소셜미디어에선 아카하타의 기사와 고이케의 대정부 질의 동영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반(反) 자민당 매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 동향에 밝은 소식통은 “코로나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득이 줄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거액의 관방 기밀비를 아무런 견제 없이 사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