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거나 다름없는 홀로서기 프로그램
자립계획서 쓰게하지만 형식적.. 사후 지도와 관리도 전혀 안돼
보육원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내용은 고교 3년 동안 매년 1차례씩 ‘자립 계획서’를 쓰는 게 전부다. 홀로 서기 준비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용하는 보육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립 계획서를 쓰는 정도에 그친다. 보육원 출신들은 “자립 계획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장래희망란을 채우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자립 계획서에는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자기 보호, 돈 관리 기술, 진로 탐색, 직장 생활 기술 등 8가지 항목을 작성하게 돼 있다.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을 보고 보육원 교사 등이 자립 가능 정도를 파악해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주라는 취지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립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게 문제다. 자립 2년째인 김모(20)씨는 “퇴소 후 당장 기차표를 끊는 것부터 당황스러웠다”며 “은행에서 적금 드는 법, 휴대폰 가입하는 법, 월세방 계약하는 법 등 구체적인 자립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자립 계획서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사항일 뿐이어서 실제 보육원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된다. 또 법에는 아동양육시설에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해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립전담요원 1명당 대상 아동은 138명에 달한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보육원 등에서 자립 계획을 세운 아동 4784명 가운데 3166명(66.2%)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1998명(41.8%)이 희망 직업을 적지 않았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관리·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설령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 재차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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