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국가 비전'이 고작 전 계층 현금 퍼주기인가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신(新)복지국가’를 내세워 생애 주기별 소득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로 늘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공식화했다.

아동수당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써먹은 현금 복지 공약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도 연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므로 18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상병수당을 도입해도 연간 최소 8,055억 원에서 최대 1조 7,000억 원이 든다는 게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재정 추계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에 맞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역설해온 이 대표는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전 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4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선별 지원까지 합할 경우 최대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영업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가 이날 내놓은 복지 제도를 모두 시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당장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재정 능력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전 계층에 현금을 퍼주는 식의 복지 정책으로 흐른다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나랏빚만 늘어난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했겠는가.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심을 사겠다는 발상은 버릴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