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정책 비전' 경쟁 시작?..존재감 드러낸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보편적 사회보호"…'기본소득' 이재명과 차별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과 선명성을 드러낸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다.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두 축으로 제시했다. 보편과 선별적 지원을 모두 담은 개념이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대표적인 구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했다.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 상향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직 밑그림 수준이다. 다만, 이 대표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복지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향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정책과 맞대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벌써 은근한 신경전이 표출됐다. 이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힘겨루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는 있으나, 공개적으로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을 평가절하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과 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한 이후 역풍에 휩싸이며 대권주자로서 부침을 겪었던 이 대표가 본격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별'·'보편'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에 섰던 이 대표는 지원 방법론을 두고 벌어진 대권주자 간 논쟁을 정리한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에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처리를 강조했다. 연대와 협력으로 생생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야당과 재계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자신이 제안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밀어붙임으로써 추진력과 돌파력을 각인시켰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