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4차 지원금 추경' 예고.. 선거용 포퓰리즘 아닌가

李대표 '상생연대 3법' 처리 주문
막대한 재원조달 방식 언급 안 해
국가채무 급증은 차기 정부 '독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충분한 추경 편성으로 맞춤형·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2주 전 ‘시기상조’라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빈말이 됐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을 통해 만 7세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로 확대하고 전 국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모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영업제한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손실보상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발의안의 경우 100조원가량의 혈세가 들어간다. 법제화에 신중을 기울여야 마땅한데도 2월 국회 처리를 서두른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내세우며 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외침은 안중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만 향해 직진하는 형국이다.

결국 여권이 기댈 곳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국채 발행이다. 이미 올해 9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1차 전국민 지원금(14조3000억원), 2·3차 맞춤형 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 삼으면 20조∼30조원의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2조원대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모두가 빚이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라는 불명예도 떠안는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이른다. 손실보상법까지 제정되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3차 지원금을 푼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살포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한다.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것인가. 과도한 국가채무는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독배가 된다. 이를 모르면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