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군사력 강화하는데 '주적' 표현 사라진 국방백서

국방부가 어제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볼 수 없다. 적을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한 2018년 백서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백서는 또 북한이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늘렸고 특수작전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50여㎏ 보유’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하고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내용을 삭제한 것도 큰 변화다.

백서에서 ‘북한=주적(主敵)’ 표현이 사라진 것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1995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직후다. 그후 김대중정부는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고 2004년 노무현정부는 ‘주적’을 ‘직접적 군사적 위협’으로 바꾸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갔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2회 연속 ‘북한=주적’ 표현을 백서에서 삭제했다. 그래도 될 만큼 남북관계가 호전됐는지 의문이다.

국방백서에는 미사일여단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급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 노동(1300㎞), 중거리급 무수단(3000㎞ 이상) 미사일 등이 배치된 것으로 적시됐다. 미사일여단을 늘리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당수 신형무기들은 지난달 평양 열병식에서 선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인식 격차도 두드러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트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북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이래도 되는지 묻게 된다. 현실에서 엄연히 남북 간 적대 상태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군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